목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정부·韓銀 60조 유동성 푼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시장 충격을 달래기 위해 최대 50조~60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원화값 변동성이 커지고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을 경우 경제가 위축되고 대외신인도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한국은행은 4일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은이 RP를 매각해 시중자금을 흡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역으로 RP를 매입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시장 안정화를 위해 특별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한은은 사실상 "RP와 은행권에 대한 대출 모두 시장의 수요만큼 다 공급한다는 방침"으로 시장에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에요.
한은은 2020년 코로나19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각각 22조 9000억 원, 13조 2000억 원의 RP 매입에 나선바 있어요. 이번 비정례 RP 매입은 이보다는 작은 규모로 10조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의 RP 무제한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 조치는 이날 곧바로 시작돼 내년 2월 말까지 석 달간 시행됩니다.
정부도 10조원 규모의 증시 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 조치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대규모 유동성 공급 안을 밝혔습니다. 채권시장과 자금시장에는 총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정부와 한은이 시장에 공급하게 될 자금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이릅니다.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가 나왔다는 평가입니다. 한은은 당분간 금융·외환시장 점검 차원에서 매일 두 차례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어요.
2. '밸류업 1년' 계엄 6시간 만에 물거품, 외국인 6300억 셀 코리아
45년 만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지지부진하던 국내 증시가 또 다시 대형 악재에 부딪혔습니다.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8월 이후 최대 규모로 순매수하면서 바닥을 다졌던 외국인은 불과 하루도 되지 않아 '셀 코리아'로 돌아섰어요. 그나마 정부가 50조 원 규모의 증시·채권안정펀드로 수습에 나서며 하락 폭이 크지 않았다는 평가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1년 동안 추진했던 밸류업 프로그램이 불과 6시간의 계엄 사태로 밸류다운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4일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36.10포인트(1.44%) 하락한 2464.0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지수 역시 13.65포인트(1.98%) 하락한 677.15를 기록했어요. 새벽까지도 개정 여부를 고심하다 정상 개장한 증시는 1.97% 급락 출발한 후 장중에는 2% 이상 낙폭을 키웠지만 정부의 금융시장 긴급 대책에 1%대 하락률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투자가들은 장 초반부터 물량 처분에 나서며 유가증권시장에서 선·현물 합산 6272억 원을 팔아치웠어요. 기관과 개인이 각각 162억 원, 3398억 원 순매수했으나 지수를 방어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전날 7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하락 일변도였던 국내 증시에 모처럼 훈풍을 불러왔지만 하루 만에 다시 '팔자'로 돌아섰어요.
3. 내년 더 싼 실손보험 나온다, 보험료 산출 작업 착수
내년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개편한 '4.5세대 실손보험'이 나옵니다.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보장한도를 낮추는 대신, 1만 원대 4세대 실손보험보다 저렴하게 출시될 전망이에요. 4세대 실손보험에서 개정하는 형태로 4.5세대로 명칭 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편되는 실손보험에 따른 보험료를 시뮬레이션해 보는 단계"라며 개편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 요율별로 효과를 분석해 보험료 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한 4세대 실손보험이 3년 만에 손해율 관리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데 따른 조치예요.
현재 1~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모두 100%가 넘습니다. 2021년 7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4세대 실손보험은 올해 1분기 손해율이 134.5%로 작년 1분기(117.8%) 대비 16.7% 포인트 급등했어요.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10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 적자를 보게 됩니다. 보험사들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높이면 선량한 가입자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어요.
개편되는 새 실손보험은 과잉 의료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항목의 이용 횟수와 보장한도가 종전보다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급여와 비급여의 자기 부담금에 차등을 둬 급여는 병원 급별로 다시 차등을 둘 것으로 알려졌어요. 최초 요율 조정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에요.
새로운 실손보험은 내년 초 출시 예정입니다. 출시 후 표준약관 개정에 통상 40일 정도 예고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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