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3/10/18/수] - 美 저사양 AI칩도 中 수출 금지,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4.9%

수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美, 저사양 AI칩도 中 수출 금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2. 美마저 공매도와의 전쟁, 내년 공시 의무화
3.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4.9%로 시장 전망치 상회

1. 美, 저사양 AI칩도 中 수출 금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17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 굴기(倔起)를 견제하기 위한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개정해 저사양 인공지능(AI) 칩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했어요. 뿐만 아니라 중국 본사의 해외 사업체 및 무기 금수대상 국가에 대한 수출까지 통제하면서 중국이 기존 제재를 우회할 길도 제한했습니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면 엔비디아가 대중 수출 통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A100칩보다 성능을 낮춘 저사양 AI칩인 A800과 H800의 수출이 통제됩니다.

미국은 상기 통제기준에는 미달하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이 있는 AI칩에 대한 통제 기준도 신설했어요. 특히 중국이나 마카오를 포함해 미국의 무기 금수국에 AI칩을 수출하려면 미 정부에 사전보고를 하게 하는 등 사실상 해당국으로의 수출을 금지한 것이란 분석이에요. 무기 금수 대상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21개국입니다.

미 상무부는 수출통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매년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에요. 인텔, 엔비디아 등이 소속된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미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중국 우회 수출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어요.

수출 통제 조치 강화 등 미·중 간 반도체전쟁(칩워) 격화가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정부는 일단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첨단 AI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건데요. 다만 국내 기업들로는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 사업 전략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에요.

이날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인텔 등 반도체 관련주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2. 美마저 공매도와의 전쟁, 내년 공시 의무화

미국 정부가 최근 공매도에 나선 투자자들 인적사항과 공매도 규모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매도 규제가 덜한 미국에서도 게임스톱 등 밈주식에 대거 공매도가 몰리자 규제 도입을 주장해 온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거예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공매도 보고를 강화하는 규칙(13f-2)을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연기금·투자자문 등의 투자운용사는 총 공매도 잔액이 1000만 달러(약 135억 원) 이상이거나 발행 주식 대비 2.5% 이상인 경우 주식 수, 평가금액, 일일 거래 내용 등을 SEC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는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매도 대상 증권, 투자자별 공매도 잔액, 증권별 공매도 잔액의 순활동 등을 전자공시시스템(EDGAR)에 공개할 계획이에요. 이 규칙은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본격 시행됩니다.

미국 매니지드펀드협회(MFA)는 성명을 내고 공매도 잔액을 공개할 경우 투자전략이 노출되고 다른 투자자들이 이를 추종해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 차입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한국 역시 이미 2016년부터 공매도 투자자의 공시 및 보고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일반 개인들이 개별 기관들의 공매도 포지션을 알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공매도 잔액 보고제도에 따라 상장 주식 수 대비 공매도 포지션 비율이 0.01% 이상이면서 순보유잔액 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나 포지션과 무관하게 순보유잔액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투자자에게는 보고 의무가 발생해요. 공시제도에 의해 상장 주식 수 대비 공매도 포지션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에게 공시 의무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소는 투자자별 공매도 잔액 대신 개별 종목의 공매도 잔액을 공개하고 있어요. 공매도 잔액 대량 보유자 통계에서도 공매도 투자자는 나오지만 자세한 포지션이 표기되지 않아요.

3.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4.9%로 시장 전망치 상회

중국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9%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 3분기 GDP가 작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2분기 경제성장률 6.3%에 비해서는 둔화했지만 1분기(4.5%)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에요. 전분기 대비로 봐도 1.3%로 수정된 2분기 수치(0.5%), 예상치(0.9%)를 상회했습니다.

9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 대비 4.5% 늘어 예상치 4.4%를 소폭 웃돌며 8월 수치와 동률을 기록했어요. 소매판매도 5.5% 증가하며 8월 4.6%, 예상치 4.9%를 상회했어요. 고정자산 투자는 3.1% 증가해 이전치와 예상치인 3.2%를 조금 밑돌았고, 다만 부동산투자는 9.1% 감소하며 여전히 어려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8월 수치는 -8.8%, 예상치는 -8.9%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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