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한은, 기준금리 0.25% P 인하, 내년 성장률 1%대 낮춰
1.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 내년 성장률 1%대 낮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열린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현재 3.25%인 기준금리를 3.0%로 인하했습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 낮추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선 데 이어 이달 추가 인하를 결정했어요. 이로서 올해 기준금리는 연 3.0%로 최종 마감하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는 1.75% 포인트로 벌어졌어요.
금통위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됐다"며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친 영향 등을 반영한 거예요.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한은이 추산한 잠재성장률(2%) 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금통위는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됐다는 설명이에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선 올해 2.3%에 이어 내년 1.9%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앞선 전망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2.5%, 내년 상승률을 2.1%로 제시한 바 있어요.
2. 트럼프 "낭비성 반도체 보조금 조사해야", 삼성·SK 보조금 불발 위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내정된 비벡 라마스와미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인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나 러몬드 상무부장관이 지난 20일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 전에 기업에 약속한 반도체법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는 것이 시급한 임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어요.
이날 미국 상무부는 인텔에 78억 6000만 달러(약 11조원)의 자금을 지급한다며 보조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정해진 85억 달러보다는 6억 4000만 달러(약 9000억 원) 줄어든 금액이에요. 인텔 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다른 기업들은 아직 미국 정부와 최종 계약을 맺지 못한 채 협상을 이어가고 있어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후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의 산업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보조금 수혜 기업과 합의를 마무리,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각각 64억 달러(약 8조 9300억 원), 4억 5000만 달러(약 6300억 원)를 받기로 미 상무부와 예비적 각서(PMT)를 맺었으나 이는 잠정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갖추려면 최종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라마스와미는 이와 관련해 '낭비성 지출'이라며 정부효율부는 이런 낭비성 보조금 지출을 모두 재검토하고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어요.
3. 전세보증 문턱 높이면 "전국 빌라 69% '역전세'위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공시가격의 112%로 강화할 경우 전국 빌라(다세대·연립) 10 가구 중 7 가구가 기존 조건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역전세'(이전 계약보다 전셋값 하락) 발생으로 전국 곳곳의 빌라 시장에 큰 혼란을 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HUG가 검토 중인 '112%룰'(공시가 140% x 전세가율 80%)을 적용하면 지난해 체결된 전국 빌라 전세 계약의 69%가 기존 전세보증금으로 전세보증이 불가능해요. 현재는 공시가의 126%(공시가 140% x 전세가율 90%)까지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사태를 겪으며 세입자 대다수가 보증이 안 되는 전·월세를 기피하는 분위기 속에 112% 룰이 적용돼 반환보증되는 전세보증금 액수가 줄어들면 집주인이 그만큼 전셋값을 내려줄 수밖에 없게돼요. 112% 룰 적용 때 서울 임대인은 평균 3529만 원을 내려줘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공시가의 150%에서 126%로 강화됐을 때도 임대인 다수가 수천만~수억원의 강제 역전세에 처했다"며 "빌라 임대시장 수익성이 떨어져 공급이 줄고, 전세 대신 월세로 돌리면 결국 서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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