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4/1/10/수] -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70대 이상 인구 20대 추월

수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2. 초고령화 목전 한국, 70대 이상 인구 20대 추월

1.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허용되며 재건축사업 기간 역시 최대 5~6년 단축될 것으로 보여요.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95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 대책에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살리기와 지방 부동산, 비아파트 살리기 등이 중점적으로 담겼다는 분석이에요.

특히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어요. 1기 신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선도지구 중심으로 즉각적인 반응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 가능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선이 많은 현실이에요. 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노후도 요건 강화 등 핵심 대책은 도시정비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개정안 발의 시점이 오는 2월~4월이라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작년 연초 업무보고 때 '실거주 폐지'를 발표했지만 야당 반대로 결국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처럼 실효성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 초고령화 목전 한국, 70대 이상 인구 20대 추월

우리나라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래 한국의 성장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 명대로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어요.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 9402명으로 20대(619만 7486명) 인구를 넘어섰어요.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70대 이상 인구(608만여 명)는 20대 인구(641만여 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70대 이상 인구는 전년대비 23만 명 증가했지만 20대 인구는 약 22만 명이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나타났어요.

작년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도 전년보다 46만여명 늘어난 9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은 2015년 13.2%, 2020년 16.4%, 2022년 18.0% 등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유엔(UN)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내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에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인구 감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0.22%(11만 3000여 명) 감소했어요.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2020년 이후 4년 연속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 6세 인구는 36만 4740명으로 집계 이후 처음으로 30만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593만 여명으로 전년대비 0.96%(35만여 명) 감소했어요.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도 1790만여 명으로 1.45%(26만 3000여 명) 줄었어요. 전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와 핵심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각각 70.0%, 34.9%로 집계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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