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3년 내 만기 30조, 해외 부동산펀드가 위험하다
2. 中, G7 성명 발표 후 마이크론 제재 발표
3.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
1. 3년내 만기 30조, 해외 부동산펀드가 위험하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지역은행에 이은 상업용 부동산 파산 위기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3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해외 부동산펀드가 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조성된 해외 부동산펀드는 78조 5000억 원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투자금이 해외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기와 맞물려 만기가 닥치는 건데요.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펀드들이 편입한 오피스텔과 호텔·물류센터 등의 매각이 어려워지면서 펀드 환매 중단이나 만기 연장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해외 부동산펀드 만기 물량은 29조 9000억 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준 '해외 부동산펀드(해외 부동산 비중 50% 이상)' 설정액이 78조 5000억 원으로 2020년 4월(56조 5000억 원)보다 38.9% 증가했다고 밝혔어요. 특히 올해 9조 5000억 원(12.1%) 규모의 해외 부동산펀드를 시작으로 내년 11조 6000억 원(14.8%), 2025년 8조 8000억 원(11.2%)의 펀드 물량 만기가 돌아오면서 3년 내 만기를 맞는 해외 부동산펀드 규모가 전체 펀드 설정액의 38.1%에 달해요.
최근 미국과 유럽은 엔데믹에도 재택근무 지속과 경기 침체 우려로 상업용 건물의 공실률이 높아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올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0.76%하락했는데, 전 분기 대비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것은 약 12년 만의 일이에요.
금감원 역시 상업용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원금 손실과 신용 위험' 우려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2. 中, G7 성명 발표 후 마이크론 제재 발표
지난 21일 중국은 "마이크론 제품이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을 갖고 있다"며 "중국의 중요한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상당한 보안 위험을 초래해 중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는 마이크론 제품 구매가 금지될 예정이에요. 중요 정보 인프라란 운송부터 금융까지를 아우르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 또는 산업에 적용될지는 아직 명시되지 않았어요.
국내 반도체 업계는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대해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제품의 자국 내 판매를 금지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 또한 대폭 확대됐어요. 한국 제품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울 수밖에 없다는 전망과 더불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맞조치 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휘말릴 수 있다는 관측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의 직접적 제재 대상이 되는 최악의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마이크론은 2022회계연도(2021년 9월~2022년 8월) 기준 중국(홍콩 포함)에서 약 49억 7600만 달러(약 6조 5777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마이크론 제품의 판매 중지가 현실화된 만큼 현지에서 경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품이 마이크론 대체재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기 위해 반도체 자급자족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아직 자국 내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문제는 미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을 이용해 중국을 향한 역공에 나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미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이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그 부족분을 채우지 말아 달라고 우리 측 정부에 요청한 바 있어요. 이 경우 중국이 마이크론에 이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시장 내 반도체 매출은 지난해 기준 각각 32조원, 16조 원 규모예요.
3.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고의적 갭투자로 인한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날 의결된 수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에요.
야당이 주장한 '선지원 후회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지난 2월 기준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 원)을 소득과 자산 요건 고려 없이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지원 대상도 확대하여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에서 면적 요건을 없앴고, 보증금은 3억원 기준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피해 규모를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당초와 달리 피해 규모 요건도 삭제했어요. 또한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를 고의적 갭투자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공매 절차도 지원합니다.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들이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에요.
정부의 최초안대로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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