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빚더미 한전 대신 정부, 전력망 구축 나선다
2. 中 소비·생산 '깜짝 회복', 잇단 경기 부양책 통했나
3. 미·중 정상회담, 돌파구는 없었다
1. 빚더미 한전 대신 정부, 전력망 구축 나선다
정부가 200조 원이 넘는 누적 부채에 시달리는 한국전력공사 대신 직접 전력망 구축에 나섭니다. 지금까지는 한전이 전력망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댔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게 돼요. 전력 수요가 늘고 있는데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필요한 곳에 공급할 전력망이 부족해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내 송전선로 설치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이 담긴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합니다. 예전에는 발전소 설치가 문제였다면 지금은 주민 수용성을 높여 송전선로를 까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때문에 한전 차원이 아닌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에요.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통해 고압송전선로를 설치하는 지역에 보상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부과해 조성돼 사회취약계층 보호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등에 쓰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력망 구축을 한전이 도맡아왔지만 지역 주민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송전선로 갈등은 기본적으로 전기 생산지와 수요지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즉 고압송전선로로 인한 이득은 수도권 지역이 얻는 반면 피해는 송전선로를 설치한 지역 주민들이 보게 돼요. 한전이 송전선로 설치 지역 보상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400억 원 수준이지만 정부가 전력기금을 통해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은 약 6조 5000억 원에 달해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가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향후 관건은 국회 설득으로 일부 의원은 예산으로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것을 두고 반대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中 소비·생산 '깜짝 회복', 잇단 경기 부양책 통했나
중국 내수 경기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됐습니다. 다만 고정자산투자와 부동산 경기는 경기 회복 모멘텀 부재로 아직 부진한 모습이에요.
10월 중국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7%를 웃도는 수치로 9월 소매판매 증가율(5.5%)보다 2.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난 7월 2.5%에 머물렀던 소매판매 증가율은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산업생산 역시 회복세를 보이며 공장, 광산, 공공설비 등의 총생산량을 측정한 10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시장 전망치(4.4%)와 9월 증가율(4.5%)을 모두 넘어선 수치예요. 산업생산은 제조업 동향을 나타내며 고용 및 평균 소득의 선행지표로 활용됩니다.
반면 고정자산투자는 여전히 부진해 1~10월 누적 고정자산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하는데 그쳐 전망치(3.1%)를 밑돌았습니다. 고정자산투자는 올 1~2월 5.5% 증가한 이후 8개월 연속 증가폭이 축소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 역시 1~10월 누적 중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하며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 미·중 정상회담, 돌파구는 없었다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첫 대면 회담 후 366일 만으로 이날 오후 시작해 4시간가량 진행됐어요.
1년 만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그동안 양국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펜타닐 원료 유통 차단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공지능(AI)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한 미·중 대화 채널도 마련하기로 했어요.
다만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놓고 미국은 '국가안보 위협 기술 제공 불가', 중국은 '노골적인 수출통제'라며 대립했습니다.
또한 최대 현안인 대만에 대해서도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이 수년간은 대만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고 미 당국자는 밝혔어요. 이에 바이든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현상유지를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결과적으로 중국은 '하나의 중국'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최우선으로 여긴 반면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고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약속받는데 집중했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는 잘 됐다"며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어요. 기자회견은 여느 정상회담과 달리 공동 성명없이 바이든 대통령 단독 기자회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고, 시 주석 역시 중국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두 정상 모두 양국의 충돌이 심화되지 않도록 미·중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 개최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빙 무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고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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