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브리핑 [22/11/28/월] - 정부 채안펀드 5조원 추가 확충

오랜만에 정리하는 월요일자 경제 뉴스입니다~

[목차]

1. 정부, 채안펀드 5조 원 추가 확충, 연내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추진
2. 유럽판 인플레법 추진
3. 네이버와 지분 교환한 'CJ·신세계' 주가 폭락에 시름
4. 550조 원전해체 시장 열린다, 1개 뜯는데 1조 원

1. 정부, 채안펀드 5조 원 추가 확충, 연내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추진

정부가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음 달 중 등록임대사업제 개편과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에요.

시장과 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위한 채안펀드 추가 캐피탈콜은 지난 1차(3조 원) 보다 더 늘어난 5조 원 규모로,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 출자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은행 예대율(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의 비율) 규제도 추가적으로 완화되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추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또한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 시기를 분산하고 물량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 유럽판 인플레법 추진

유럽에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가칭 '핵심원자재법(CRMA)'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 CRMA는 북미산 전기차 등에 혜택을 집중하는 미국의 IRA와 유사한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돼 국내 관련 업계와 정부의 사전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겪은 EU는 내년 1분기 안에 초안 작성될 CRMA에서 주요 원자재의 자국 내 생산·개발 제품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CRMA를 입법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핵심 원자재는 2020년 재지정된 30개 물질로 이 중 마그네슘, 희토류 등을 포함한 19개 물질의 주요 수입국이 중국입니다. 따라서 CRMA에는 중요 전략 원자재를 식별하는 기준을 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와 목표에 대한 규정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네이버와 지분 교환한 'CJ·신세계' 주가 폭락에 시름

네이버와 지분을 교환한 신세계그룹, CJ그룹, 카페24 등이 네이버의 주가 하락으로 최대 천억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버는 25일 18만 5500원으로 장을 마치며, 역대 최고가(장중 46만 5000원) 대비 60% 하락했어요.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비, 국내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와 지분 교환 방식으로 협력을 도모해왔는데요. 신세계는 쿠팡에 대항해 온라인 쇼핑 활성화를 위해, CJ는 물류 및 콘텐츠 사업 확장을 위해 각각 네이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네이버 주가가 급락하면서, 네이버 주가가 치솟기 전인 2017년 지분을 취득한 미래에셋증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큰 폭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특히 카페24는 네이버 주가가 43만 8000원이던 지난해 8월 네이버 지분을 취득하면서 -45.31%라는 높은 손실률을 기록했어요. 여기에 협업 성과 역시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 교환의 경우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된 만큼 사업의 시너지를 높여 지분가치를 올리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4. 550조 원전해체 시장 열린다, 1개 뜯는데 1조 원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첫 번째 원전인 '고리 1호기' 해체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지어진 원전 600여기 중 해체된 건 21기뿐인데요. 우리나라가 자체 원전 기술 개발과 해외 원전 수주에 이어 첫 원전 해체까지 이뤄내면 '개술 개발-건설-운영-해체'에 이르는 원전 생태계가 조성되면서 약 55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르면 내년 5월부터 고리 1호기의 해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에요. 고리 1호기는 2017년 영구 정지되어 2021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해체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인허가심사엔 약 2년이 소요되며, 원전 해체 작업엔 통상 15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원전 1기 해체에 드는 비용은 약 1조 원에 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