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경제 뉴스 정리합니다~
[목차]
1. 日·네덜란드 반도체장비 이젠 中으로 수출 못한다
2. 비트코인, 1월 40% 급등, 올해 가상화폐 시장 진단
3. 커지는 알뜰폰 시장, '정부 개입' 놓고 공방
1. 日·네덜란드 반도체장비 이젠 中으로 수출 못한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합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인 도쿄일렉트론과 니콘, 네덜란드 ASML의 대다수 장비는 중국 수출이 중단됩니다. 최근 미·일·네덜란드 3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대중 수출 통제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나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진 않았어요.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일본의 반도체 해외 매출액 중 중국의 비중은 33%이고, 네덜란드 ASML도 전체 매출의 15%를 중국 수출이 차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가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반도체 강국인 한국, 대만의 동참을 요구하는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부정적인 면이 혼재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중국 기업들에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이 금지되면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는 점은 악재가 될 수 있어요.
현재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 1년간 미국 정부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도 장비를 수입하도록 유예 조치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 같은 유예 조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번 제재로 중국 정부가 '반도체 독립'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요. 중국은 1조위안(약 183조 원) 규모에 달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중비 중입니다.
2. 비트코인, 1월 40% 급등, 올해 가상화폐 시장 진단
새해들어 전 세계적으로 주식을 포함한 위험자산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상화폐도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은 1월 들어서만 40% 가까이 급등했어요. 비트코인은 29일 오전 10시 기준 2만 3147달러(약 2800만 원)에 거래되며 2021년 10월 이후 최고의 월간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 약 30%, 바이낸스코인이 25%씩 올라 시가 총액이 큰 코인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어요.
가상 화폐 가격이 오르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시각 때문인데요. 시장은 연준이 2월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폭을 0.25% 포인트로 줄일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고 올해 안에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기대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이에 더해 지난 11월 FTX의 파산으로 가상 화폐 가격 하락에 대량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손실 방어를 위해 다시 집중 매수에 나서며 급등세가 더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FTX 파산으로 촉발된 가상 화폐 시장 유동성 위기는 올 들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20일 미국계 가상 화폐 대출 회사인 제네시스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제네시스는 가상 화폐를 예금으로 받고 이를 다른 회사에 대출해주는 식으로 일종의 은행처럼 운영되었던 회사입니다.
가상 화폐 시장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연준의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 가상 자산 시장의 유동성도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과, 여전한 경기 침체 가능성 및 제네시스 파산 영향력 등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견해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 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대 5200만 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어요.
3. 커지는 알뜰폰 시장, '정부 개입' 놓고 공방
알뜰폰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알뜰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개입 문제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 통신비 절감과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2010년 시작된 국내 알뜰폰 시장은 작년 하반기 가입자 1200만명을 돌파했고, 올해 가입자 1300만 명 시대를 열면서 점유율 20%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 하락에 따른 위기감과 함께 다음 달 국회 논의 예정인 일명 '알뜰폰 무제한 지원법'을 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어요.
이 법안은 SK텔레콤이 자사 통신망을 저렴한 도매 가격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도록 한 '도매 제공 일몰 규정'을 아예 폐지해 영구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재판매하게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일몰 규정은 2010년 알뜰폰 시장이 태동했을 때 정부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SK텔레콤을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해 정부와 매년 알뜰폰 사업자에게 재판매할 망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규제입니다.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이를 3년 한시의 일몰 규정으로 채택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연장을 거듭해오고 있었어요.
SK텔레콤 등 통신사들은 매년 정부와 협상해 저렴한 알뜰폰 서비스 가격을 만들어내야 하는 '규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앞서 발의된 법안과 반대로 정부의 시장 가격 개입 수준을 크게 완화하는 법안이 함께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판매 가격에 대해 정부와 협상하는 방식 자체를 없애고 기업 자율로 바꾸도록 하고 정부가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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